기타사업-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기타사업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큼
취약지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전문의가 없어 영상검사 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대도시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 : ('03) 43개 지역 → ('18) 15개 지역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취약지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격진료실
-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지-거점병원 간 상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가능하며,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별병원의 정보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확산 시 시간 · 비용 절감 가능하다.

지역	거점병원(10개소)	취약지병원(71개소)	총괄
인천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4개소	71개소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5개소
강원원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6개소
강원춘천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개소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2개소
충남	단국대학교부속의과대학부속병원	1개소
전남목포	목포한국병원	19개소
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	10개소
경북	의료법인안동병원	15개소
제주	제주한라병원	5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간	'15.05.08 ~ 12.31	'16.01.01 ~ 12.31	'17.01.01 ~ 12.31	'18.01.01 ~ 12.31
규모	거점 6, 취약지 26	거점 11, 취약지 74	거점 10, 취약지 67	거점 10, 취약지 71
실적	204건	648건	936건	1,0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