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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응급서비스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평가 시행

사업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 전국 응급의료기관 등(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법정기준 준수 및 운영 현황과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절 운용 및 응급의료 질적 수준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 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소아응급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질 관리를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 응급의료 질 향상 업무 지원
    •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인 질 관리 체계 확립 지원
  • 보건복지부 업무지원
    •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재지정 평가 지원 등

사업목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 '20년 6시간 → '21년 현행 기준 유지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 : '20년 5% 이내 → '21년 현행 기준 유지

사업개요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향상 확동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추진체계
응급의료기관평가 사업 관련 추진체계 [실시]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현지점검 시행계획 작성 후 [주관]보건복지부에게 승인요청, 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행]평가 시행 알림 후 평가 시행, [실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요청자료를 제공받은후 중간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실행]이의사항이 있을 시 이의심의 평가위원회 실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검증을 위한 요청자료 제공 [실행]최종 결과 보고 [주관]보건복지부에도 결과보고 후  결과보고서 제출[주관]보건복지부에서는 대국민 평가결과 공표 [주관]사업비교부 결정 및 집행 기준 통보, 지정/재지정(3년)
사업내용
응급의료기관평가 사업내용
업무 업무범위 대상
응급의료기관 평가
  •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 응급의료기관 평가(‘21년 6월 기준, 전국 약 400개소 대상)
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 응급의료 질 관리 지원
  • 질 관리 지표 환류
  • 응급의료기관 현지 자문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 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및 지정평가 지원

평가영역

평가영역 필수항목 [효과성] 근거기반 진료제공 [적시성] 중증도에 따른 시의 적절한 의료 제공 [공공성]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에서 역할 수행 [기능성] 종별 적정 기능 수행 [환자 중심성] 이용자의 요구와 욕구의 반영 [안전성] 예방가능한 부작용과 의료과오의 위험 방비

'20년도 추진실적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 '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 '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코로나19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평가 변경 계획 수립
    • 내부 평가단 교육 시행
    • 서면평가 시행
      • 평가 기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개소
      • 평가 대상 기간: '19년 7월 ∼'20년 1월
      • 서면 평가 기간 : '20년 8월 3일 ∼'20년 9월 18일
    • 중간결과 발표('20.10.20)
    • 최종 결과 발표('20.12.17)
  • '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코로나19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평가 계획 수립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선
    •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발간

응급의료 질 향상 업무 지원

  • 기관별 질 관리 환류
    •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161개소)
    • (내용) 평가결과 기반 기관별 미흡 지표 관리방안
  •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총 4회)
    • (대상) 전국 응급의료기관
    • (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업무 지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 및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정 평가 지원

'21년도 추진계획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내·외부 평가단 교육
  • 서면평가 시행
    • 평가 기관: 전국 응급의료기관('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21년 6월
    • 서면 평가 기간: '21년 8월 ∼'21년 9월
  • 중간결과 발표 및 최종 결과 발표
응급환자 이송 평가
  • 이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 수행체계 마련 지원
'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선
  • 평가설명회 개최
응급의료 질 향상 업무 지원
'21년 종별 변경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평가설명회

기관별 질 관리 환류
  •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160개소)
  • (내용) '19년 평가결과 기반 기관별 미흡 지표 관리방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
  • (대상) 전국 응급의료기관
  • (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
응급의료 질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응급의료 질 관리 워크숍'
  • (대상)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담당자
  • (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및 계획, 질 관리 우수 사례 공유
응급의료기관 맞춤형 자문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중단 조사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담 시설·인력·장비 사전보고 및 사전 승인 업무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절 운영 모니터링
'22년-'24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정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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