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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응급서비스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평가 시행

사업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 전국 응급의료기관 등(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법정기준 준수 및 운영 현황과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재고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절 운용 및 응급의료 질적 수준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 특수 응급의료(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소아응급)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질 관리를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 응급의료 질 향상 업무 지원
    •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인 질 관리 체계 확립 지원
  • 보건복지부 업무지원
    •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평가 지원 등

사업목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 '18년 6.5시간 → '19년 6.2시간 이내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 : 5% 이내

사업개요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25조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추진체계
응급의료기관평가 사업 관련 추진체계 [실시]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현지점검 시행계획 작성 후 [주관]보건복지부에게 승인요청, 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행]평가 시행 알림 후 평가 시행, [실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요청자료를 제공받은후 중간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실행]이의사항이 있을 시 이의심의 평가위원회 실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검증을 위한 요청자료 제공 [실행]최종 결과 보고 [주관]보건복지부에도 결과보고 후  결과보고서 제출[주관]보건복지부에서는 대국민 평가결과 공표 [주관]사업비교부 결정 및 집행 기준 통보, 지정/재지정(3년)
사업내용
응급의료기관평가 사업내용
업무 업무범위 대상
응급의료기관
평가
  •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 응급의료기관 평가(19년 1월 기준 전국 약 401개소 대상)
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 응급의료 질 관리 지원
  • 질 관리 지표 환류
  • 응급의료기관 현지 자문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 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및 지정평가 지원

평가영역

평가영역 필수항목 [효과성] 근거기반 진료제공 [적시성] 중증도에 따른 시의 적절한 의료 제공 [공공성]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에서 역할 수행 [기능성] 종별 적정 기능 수행 [환자 중심성] 이용자의 요구와 욕구의 반영 [안전성] 예방가능한 부작용과 의료과오의 위험 방비

'18년도 추진실적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행
  • 평가 기관 :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포함)
  • 평가 대상 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 현지 점검 기간 : 2018년 9월 3일 ~ 2018년 11월 9일
2019년도 신규 지표 도입
  • 필수영역 개편 및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시 전원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시스템 구축 유도를 위해 신규 지표 도입
    (필수영역 7개, 일반 정규지표 2개 및 가점지표 1개)
  • 지표종류 영역 지표명 해당종별
    필수(정규) 필수 인력 응급실 전담인력 확보수준 전 종별
    응급실 전담인력 상주수준
    응급전용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 권역센터 및 화상·소아전문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응급전용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권역센터 및 화상전문센터
    응급전용방사선실-CT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권역센터
    응급전용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센터급 이상
    시설 및 장비의 적절 운용 전 종별
    구급차 적절 운영 수준 전 종별(소아센터 제외)
    일반(정규) 안전성 전원의 사전조치 구축 전 종별
    가점 기능성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센터급 이상
    안전성 전원 수용률 권역센터

응급의료 질 향상 업무 지원

  • 기관별 질 관리 환류 제공
    •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146개소)
    • (내용) 평가결과 기반 기관별 미흡 지표 관리방안
  •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 시행
    • (대상) 전국 응급의료기관
    • (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
  • 의료기관 맞춤 현지 자문 시행(2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 중환자실 운영 실태조사
  • 응급의료 질 관리 간담회 개최
    • (대상) 전국 응급의료기관
    • (내용) 응급의료 질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질관례 사례 공유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 '16년 - '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19년 - '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지원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 개최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현장평가 시행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원
※ 재지정이란?
  •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종별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목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정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 31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 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9년도 추진계획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내·외부 평가단 수시 및 정기 교육
  • 하반기 현지점검 시행
  • 중간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심의 평가위원회 진행 및 최종 결과 보고
'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수립
  • 평가설명회 개최
응급환자 이송 평가
  • 119구급 서비스 평가 및 민간이송업 인증 시범 평가 추진
응급의료 질 향상 업무 지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분기별 환류 시행
  • '18년 평가 결과 기반 기관별 질 관리 방안 제공(센터급 이상)
  • 응급의료 질 관리 간담회 개최
  • 응급의료기관 종별 변경 및 신규 지정 기관 대상 평가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19년 - '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추가 선정 업무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 최종 선정 기관 현지평가 지원(신규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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